🔎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148 검색결과 총 3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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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4288민상14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3(2)민,006]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판결요지】 전국의 각 금융조합은 금융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15해방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법인이 존속하는

선고일	1955.07.07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73조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판시사항

8·15해방과 법인체의 존속여부

2. 대법원 1957.3 23. 선고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4289민상659 판결 [대금][집5(1)민,035]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판결요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에 초과한 이식을 원금에 넣어 이를 대차로 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현실로

1일 금 148,400환을 이식월 일할변제기한을 동년 2월말일로 약정하야 차를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운운하였으나 원판결 사실적시난기재와 여히 원고는 본건은 선시 단기 4287년 11월 5일 원금 112,500환 이식월 일할약정의 대차를 단기 4288년 2월 1일에 지하야 원금 148,400환의 대차를 갱개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갱개전 대차원금

112,500환에 갱개당일까지의 해약정 이식월 일할 금 32,250환을 가산하면 함계금 144,750환으로서 원고 주장의 원금 148,400환에는 금 3,650환이 부당첨가되였음이 계수상 명료하며 피고는 변론전취지에 의하야 명백한 바와 여히 정당한 원금은 112,500환으로 본건 148,400환이란 원금은 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선고일	1957.03.23 기타
대법관	김동현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5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이식제한령 제1조 이식제한령 제2조 이식제한령 제3조

판시사항

이식제한령 초과이식을 원금에 포함시킨 대차와 재판상 무효

3.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참조조문】 국세징수법(법률 제82호) 제43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2인 【피 고】 안동세무서장 【제 1 심】 서울지방법원(4286민41

【주 문】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동 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등록번호 제110, 03호 광업권(금, 은, 동, 연광100만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하 생략)의 소외 1에게 공매한 행정처분 및 동년 5월 23일 상공부장관에게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우 공매를

선고일	1957.09.06 기타
법관	장갑윤 하종홍
사건명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광업법 제39조 광업법 제40조 국세징수법 제22조 국세징수법 제29조 국세징수법 제42조 ...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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